탄핵 남발 논란/생포한 북한군 병사(21)

‘한덕수 복귀? 권한쟁의 심판 쟁점’

대통령 권한대행이 불과 151석으로 탄핵되자

여당은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어요.

쟁점이 무엇인지 설명해 줄께요.

여당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시킨 걸 원천적으로 무효로 보고 있어요.

대통령을 함부로 탄핵시킬 수 없게 200석이 필요하듯

대통령 권한대행도 마찬가지라는 거에요.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데

야당 출신 국회의장과 야당이 일방적인 법률 해석으로

가결정족수를 151석으로 정하면서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거지요.

또 앞으로 야당의 요구 조건을 안 들어준다고

권한대행들을 줄줄이 손쉽게 탄핵시킬 수 있게 한다면

이는 행정부가 아예 올스탑 되는 거란 우려도 제기했어요.

만약 헌재가 200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탄핵 자체가 무효가 되고 직무에 복귀하게 돼요.

야당은 헌재 판단이 나오기 전에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격인 최상목 부총리에게

헌재재판관 3인을 빨리 임명하라고 압박하고 있어요.

하지만 151석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시킨 이 절차가

민주적이고 적법한 절차였는지에 대한 판단 전에

야당의 요구사항을 최 대행이 들어줄 확률은 희박해 보여요.

youtube.com/shorts/OLyrMi9Pj2I?si=Pj8vNl8Mg83bEfoh

@ jjinkwak 님에게...

국무총리를 탄핵한거에요

국무총리에서 짤렸기 때문에 대행을할수 없는거에요

국무총리가 아니기 때문에 자격이 없어진거에요

일반국민이 어찌 대통령대행을 하나요 ?

국무총리는 선출직도 아니고 임명직이에요

대통령이 마음에든분을 임명한거에요

님도 대통령마음에 들었으면 국무총리될수있는것과 같은거에요

국무총리가 우선 순위이기 때문에 대통령대행이된거에요

무슨 영어를 하세요 ~

아주 쉬운거에요

@ jjinkwak 님에게...

착각하지 마세요 님은 보수 유튜브를 보고 꽃힌것같지요

한씨는 국무총리에요

대행이에요 대통령은 아니지요 헌법에는 대통령 대행이란 직책도 없는거라잖아요

국무총리이기때문에 탄핵이되는거에요

그러기 때문에 쟁의신청도 웃기는건데요

윤씨가 아직은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이 두명이 되는거에요

그리고 대통령은 입법ㆍ사법ㆍ행정에서 행정만은 가진거에요 그런자가 입법과 사법까지 통제하려는것은 아주 잘못된거에요

입법ㆍ사법은 대통령께 아니에요

자격이 안되는거에요

유튜브에 정신팔지 말고 공부를 하세요

무엇이 나라를 위하는것을 생각하셔야겠네요

추운겨울에 거리에 나온 국민을 보세요

그분들이 님만큼 몰라서 거리로 나왔을까요 ?

전두환이도 발포명령을 끝까지 부정했어요

운씨는 어떤가요 ?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아닌가요 ?

계엄이 실패한것은 공수부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않은게 큰 이유에요

군대도 안간게 군대를 움직였어요

국군통수를 할수 있으니 자기것으로 생각을 한거에요

군대가 말을 안들어 쪽박을 차게된거네요

탄핵은 징계라는거에요

헌재에서 파면 결정하면 끝나는거에요

파면은 대통령그만두라는건데요

헌재에서 그이상 할수있는것도 없는거에요

윤씨 탄핵이 빼박인것은 82조 위반이라잖아요

국무위원들은 회의뒤에 서명을 했어야 되는데요

서명을 안했어요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한거에요

이게 탄핵요건이라잖아요

한씨나 모든 국무위원이 서명을 안한것을 인정했어요

물론회의도 없었고요

이게 빼박이라는거에요

윤씨가 변호사들을 검사출신으로 대응은 잘못된거고요

공무원 징계절차에 무슨 검사들은 변호인으로 세우는건가요 판사출신으로 하는게 맞는거에요

그리고 3명이 안되도 헌재는 6명으로 탄핵을 진행시킬수 있어요

6명이 전부 오케이되면 탄핵되는거에요

대신 1명이라도 반대하면 기각은 아니고 없었던거로 하기로 되어있어요

방통위때 이진숙이가 도와준거에요

많은분들은 헌재 6명에서 한명이라도 반대하면 기각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에요

이런것부터 공부하세요

보수들은 미국기를들고 쇼를 하고 있어요

미국이 윤씨를 버렸어요

대한민국 정치는 미국에 입김으로 작동되고 있어요

윤씨는 미국을 우습게 생각하였어요

미군이 계엄진압을 하려고 출동대기한것은 님께서 알고 있나요 ?

님은 어느나라 국민인가요 ?

한씨가 복귀하면 그가 나라를 위해 하는일이 무엇일까요 ?

윤씨도 한씨를 버린것 모르세요 ?

김국방 변호사가 기자회견 했잖아요 계엄전에 국무총리에게 보고 한것이라요 이것은 한씨 엿먹으라는거에요

정신 바짝차리셔야겠어요

@ mbc 님에게...
님의 논리 대로면 맨 꼭대기 한명만 탄핵 시키면 그다음 아래로는 줄줄이 다 가능 하겠네요? 이게 입법부 독재 네요?

@ tyng 님에게...

민주당이 탄핵을 하자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차기대선을 갖자는건가요 ?

그것때문일수도 있지요

그런데 국민들이 길거리로 나온것은 민주당에 설득당해나온걸까요 ?

님은 그동안 보고도 모르시나요 ?

박통탄핵때는 대행이 임명할수 있는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안되는거라고 하지요

무슨 논리인가요 ?

대행이 거부는하면서임명은 안되는것이라면 거부도 하지말아야지요

탄핵 6명으로 되네요

그런데 1명이라도 반대하면 기각이 아니고 없었던것으로 이진숙방통위때 결론났어요

탄핵도 안되고 연장되는거지요

그런데 길거리로 몰려나온 국민때문에 탄핵은 될수밖에 없어요

박통때도 헌재는 박통쪽이었어요

결과는 어찌되었나요

님도 알잖아요 ~

야당의 법쟁이 의원들은 대통령권한대행이 신임 헌재재판관들을 임명할수 없다고 못 밖았어요. 심지어는 민주주의 훼손. 추미애 박범계 박주민.

얘네들 문재인, 조국, 이재명 같은 소시오패스예요. 자기가 했던 말 따윈 신경 안써요. 어차피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그만이니까요.

@ Phil Inv 님에게...요런식으로 사실을 왜곡하네. 헌법재판관 9명 중 각 3명을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추천하는데, 대통령 몫을 권한대행이 임명하면 안된다는 주장을 위 국회의원이 한 것이고, 실재로 황교안 대행이 대통령 몫은 임명 안했고 대법원장이 추천한 1명만 임명해서 8명의 헌재 재판관이 박근혜를 파면시켰음
이런 가짜 뉴스로 국민들 호도하는 인간들을 어찌해야 할까요ㅠ

@ 가랑비 님에게...
글쎄요?

간단하게 헌법재판관만 임명하면 되는데 저렇게 까지 하는거 보면 정말 뭔가 큰게 있나봅니다.

미국에서도 상종못하겠다고 하는걸 보면..

정용진처럼 sns에서는 멸공이라 하면서 뒤로는 알리랑 합작회사를 만드는 것처럼 뒤로 뭐를 많이 했나보네요. 몽골에서 북한에 접촉할려다 정보기관에 걸린것도 그렇고..

김정은한테 뭔가 딜을 할려 했는데 너무 미친놈이라 김정은한테도 손절당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시 뭔가 정말 큰게 올거 같네요

@ 빨강약 님에게...어디서 쓰레기 같은 글만 줏어오는지... 미국애 누가 상종 못하겠다고 했는지?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송상호 특파원 = 미국 정부는 27일(현지시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와 관련, "우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및 한국 정부와 함께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 권한대행이 탄핵소추 된 것에 대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우리는 한국이 헌법에 명시된 절차를 평화적으로 따르는 것을 목격했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 빨강약 님에게...

경향신문이 이런 기사를 내줬내요. 무조건 탄핵 탄핵 탄핵으로 응수하는 더불당이 한심했을듯. 여야가 합의해오면 권한대행이 임명하겠다고 했나본데요.

미국에서 상종못하겠다는 기사가 있었나요? Voice of America는 cia방송인데 다르게 발표합니다.

@ Phil Inv 님에게...
민주주의가 뭔지를 모르시는듯. 민주주의는 만장일치가 아니라 다수결 제도입니다. 그렇다고 야당에서 윤통처럼 여당 국회의원을 체포하여 감금하려한것도 아니고..

대통령부터 국무총리까지 민주주의를 너무 농락하는데 거기에 동참하는 언론이라니.

그리고 님은 민주주의를 싫어하시나봐요

중국과 너무 똑같아 보이는데 국힘은 이나라를 공산국가로 만들려나 보네요

@ Phil Inv 님에게... 그러게 말입니다.
국회 추천 재판관 3명은 11월에 이미 여야가 이미 합의한 내용이고, 계엄상황 아니었으면 12월 국회 기간에 정상적으로 임명 되었을 것입니다.
미국 국무부에서도 국무총리 탄핵이 정상적인 정차대로 이루어 진 것이며 민주주의 정신이 살아있음을 존중한다 라고 했네요.

어디서 정치 선동질 하는 쓰레기들이 필고에 계속 유입되어 이상한거 줏어와서 물 흐리고 있네요.

@ 뿌꾸 님에게...

마은혁 정계선은 인사청문회 통과 못해요. 그리고 국무총리 탄핵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한게 아니죠. 한덕수는 2개의 직을 맡고있고 더불당은 지금의 권한대행은 탄핵 안하고 국무총리직을 탄핵했어요. 그래서 권한대행은 계속하는게 정상입니다.

@ Phil Inv 님에게...

국무총리를 탄핵했으니 대행자격도 없는거에요

국무총리에서 짤렀는데 무슨자격으로 대행을 하나요 ?

한씨는 일반국민이된거에요

그럼 님께서도 대행을 할수 있는거와같지요

이번기회에 대행한번해보세요

생각이라는것은 하세요

한씨에게 계엄을 미리보고한것을 김국방 변호사가 떠들었어요

한씨에게 대행을 줘도 할수 있을까요 ?

윤씨가 한씨를 못믿고 3명 임명할까봐 케비넷 깐거에요

지들끼리도 못믿고 버리는데 승산이 있을까요

@ mbc 님에게...

국무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을 겸직하는겁니다. 그리고 국회서 탄핵한다고 일반인이 된다구요? 정부에서 월급이 안나올것 같아요?

주석 헌법재판소법에 대통령권한대행이 잘 정의되어 있어요. 찾아보세요. 어차피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유효 무효를 헌재에서 판결하니까요.

그리고 근거없는 카더라는 일기장에 쓰시면 됩니다.

@ Phil Inv 님에게...

윤씨가 뒤통수를 날려 한씨가 복귀도 할수없어요

공수처에 가야될거에요

그가 복귀하면 님께 도움이 되나요 ?

공수처가 내란을 수사할수 없어요. 직권남용은 가능.

법적인 내용을 잘모르면 쓰는 내용들이 님족편에 도움이 전혀 안됩니다. 그냥 내란내란내란 쓰고 지나가는게 도움되세요.

북한의 특수부대 실상. ㅎㅎ -대한민국 육군 병장 출신-

‘인간 미끼’ 북한군의 참상…“‘北 신원’ 감추려 얼굴도 태워”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된 북한군이 ‘인간 미끼’로 활용되며 막대한 희생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27일(현지시간) “러시아와 북한군 지도자들이 병사들을 소모품처럼 취급하고 있다”며 “북한군이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은 인해전술을 감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전 경험이 부족하고 러시아어에도 능통하지 않은 북한군이 사실상 ‘총알받이’로 활용될 거란 전망은 파병 초기부터 제기돼 왔습니다.

실제 지난주에만 1000명 이상의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체 사상자가 3000명을 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특수전사령부가 공개한 북한군 병사의 일기는 이들의 참상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서 사살된 ‘정경홍’으로 추정되는 북한군 병사의 일기에는 “대오의 맨 앞에 달려가 목숨을 바쳐 최고사령관 동지의 명령을 따르겠다”는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

특히 드론 격추를 위해 동료를 ‘인간 미끼’로 활용하는 전술이 기록돼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북한군의 처지는 더욱 비참합니다. 커비 보좌관에 따르면, 북한군은 포로가 되면 고국의 가족이 보복당할 것을 우려해 자살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투항을 막기 위해 부상당한 동료를 처형하는 사례도 있으며, 러시아군은 사망한 북한군의 신원을 감추고자 얼굴을 불태우고 있다는 게 젤렌스키 대통령의 설명입니다.

사살된 정씨의 일기에서 발견된 “제가 저지른 죄는 용서받을 수 없지만 조국은 나에게 인생의 새로운 기회를 줬습니다”라는 구절은 북한이 죄수들을 파병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의 안드리 유소프는 “북한군이 전장과 병원에서 러시아군의 감시를 받고 있다”며 “그들은 노예”라고 표현했습니다.

미국 당국자는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쿠르스크 탈환전을 위해 추가 파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자국민 징병을 꺼리는 러시아와 대외 영향력 확대를 노리는 북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입니다. 특히나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은 향후 평화협상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어, 전투 격화와 함께 북한군의 희생은 더욱 커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m.go.seoul.co.kr/news/international/2024/12/29/20241229500035?cp=go